농경연 "쌀 의무매입법 1.4조 재정투입"..민주 "왜곡·오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원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두고 비판했다.

농경연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46만8000톤의 쌀이 과잉생산 되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액이 연평균 1조443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림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KREI)이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최악의 부실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분석과정에서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중장기 전망'이라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개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농경연의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이 짜맞추기식 부실 보고서로 화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여론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위원장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농경연의 부실 왜곡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러한 부실·왜곡 보고서가 어떻게 급조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