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도 MB 시절로?

한화진 환경부장관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4대강 정책 재검토"

지난 8월4일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경계에 있는 창녕함안보에 녹색 물감을 푼 듯한 녹조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 장관이 4대강 정책 재검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그러면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전문위원 43명 중 25명이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라며 구성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낙동강에 녹조가 심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