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즉각 철회해야"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최근 한전이 일률 방식을 적용해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4일 한국전력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장 전 위원장은 4일 오전 한국전력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업종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 금액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농·수·축산업자들을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한전은 지난 1월 1일 전기요금을 4.9원 올린데 이어 또다시 4월 1일 4.9원을 인상해 총 9.8원을 올렸다. 이것은 1차 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불공정 결정일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과 대비했을 때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6.6배가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제조업을 하는 산업용 전기는 8.9% 인상에 그친 반면, 농수축산업에 사용되는 농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59% 인상했으나 일률 방식을 적용해 4.9원 올린 것으로 눈속임했다는 주장이다.

장 전 위원장은 "한전의 업종별 형평성을 배제한 전기요금 인상은 1차 산업을 경영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고,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업종별 인상율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농사용 전기값이 59%, 28% 인상되면 경영이 가능하겠는가. 산업용이 12.3%,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율이 너무나 급격히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사용전력(을)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 농작물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에 적용된다. 제주도내 시설하우스 광어양식장 양돈·양계장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됐다"며 "한전은 즉시 1차산업을 차별하는 kWh당 일률 금액에 근거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10원 하던 게 11원 돼서 10% 인상되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10원 하던 것이 20원으로 인상돼 100% 오른다면 원가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경영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온다"면서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원가가 1월 대비 60% 가량 오르게 되면 원자재가 60% 이상 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영 부담으로 도산할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기 판매 비중으로 볼 때 농사용 전기는 한전 적자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 한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업종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상율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라면서 "1차산업을 차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