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 질타.."자율성 강화 아냐"(종합)

여당서도 비판론.."정책 완성도 떨어져..교육부, 혁신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립대 사무국장직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피켓든 공무원노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과 직원들의 대화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2022.9.29 kjhpress@yna.co.kr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두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무국장 파견 대상에)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을 (국립대) 총장들이 원했다고 한다"며 "자율성의 존중이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이 아닌 교육부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답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는게 무슨 자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차관은 이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문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주로 유선(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서 협의했다"며 사실상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유 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 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국장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총장이어야 하는데 (총장이) 개선점을 낸다면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이 거칠고 정책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챙겨서 내부 혁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관행적으로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파견해 왔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 개편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이 되기 위한 쇄신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현재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한꺼번에 대기발령 조치한데다, 교육부 공무원만 파견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의 교육부 길들이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부 국립대는 타 부처 공무원보다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선호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srbaek@yna.co.kr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