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업 중단..'중복 기능 조정' vs '공론화 필요'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재정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각종 센터와 플랫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 조직들이 대부분인데,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여성과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생활가구 공방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건강식 분야에 진출한 기업, 이 같은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모두 천6백여 개입니다.

이들 기업의 사업 컨설팅과 시장 개척, 인력 양성, 홍보를 돕기 위해 2018년 문을 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올 연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해 도비 8억 원을 지원 받아 이들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경상남도가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앞으로 위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내년 4월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해 예산 7억 원이 들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주민자치 역량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게 이윱니다.

[경상남도 관계자 : "기존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부처별 중간지원 조직과 협력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도 마찬가지, 창원 구산면 수정마을 갈등 해소와 마을 교과서 활성화 등 성과를 냈지만, 국비 지원 연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폐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남의 '센터'와 '플랫폼'은 70여 개, 민선 7기 경남 도정 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과 자생적인 주민자치, 시민사회 활동 분야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센터·플랫폼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의 참여도 이제 늘어나고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민들의 문제 해결의 통로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경남도가 기능 중복과 성과 미흡을 들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적 가치 평가나 역할 대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지원 조직) 폐지 수순을 밟겠다라는 거를 한 번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건지 대책 없이 폐지는 답이 아니지 않을까요."]

민선 8기 '박완수 호' 도정 출범 초, 특정단체에 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중간 조직 통폐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유용규/영상편집:박민재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