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형면허수당은 폐지".."진정성 의심"

[KBS 춘천] [앵커]

KBS는 올해 5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소형건설기계운전면허를 허위로 취득하고, 수당까지 타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부정행위 가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로공사가 뒤늦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증입니다.

필기시험도, 실기시험도 없이,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딸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 지난해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면허를 땄습니다.

부정행위자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런 부정면허로 월 3만 원씩 면허수당을 받거나, 1인당 30만 원씩 자기계발비를 타냈습니다.

면허 수당 제도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3톤 미만 지게차가 전국에 단 4대 뿐인데도, 면허증만 있으면 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도로공사는 소형기계 면허수당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정수당 환수는 더디기만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부정수급자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신고도 반납도 안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인터뷰를 응해야되고 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개선됐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두관/국회의원 :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면허증 수당은 정규 급여 이외에 추가로 더 얹어주는 돈입니다.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건 소형면허만입니다.

대형면허는 앞으로도 그대로 지급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이런 각종 면허증 수당을 다 합하면, 누적액이 3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