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5년' 재정 악화 일로.."대폭 손질 불가피"

안서연 2022. 10.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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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간 천억 원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하고 버스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객 1억 명을 목표로 추진한 버스 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도내 버스 대수는 870여 대로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60% 넘게 늘고, 종사자도 1천6백여 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천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5년이 지나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버스 이용객 수는 5천 3백만여 명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16년보다 되려 3백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용역진은 동서축과 평화로, 번영로에 노선이 편중된 데다 장거리 통행이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다 보니 여전히 승용차에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차 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귀포 지선과 읍면 지선, 관광순환 버스와 심야버스는 평균 이용객이 10명도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이용객의 28%가 무임 승객이다 보니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송원가에 포함된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는 다른 지역보다 높고, 버스 보유 대수당 재정지원금도 1억 1,5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노선과 운영 방식 등을 재설정해 수요를 10% 늘리는 한편, 보조금을 20%가량 줄이고 요금을 소폭 인상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제택/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이용객이 많으면 수입이 올라가고, 일반 관리비라든지 아까 지적한 임원 인건비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감을 하다 보면."]

현재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시성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장선/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 : "분담률을 늘리기 위해선 버스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버스 서비스 수준이 높아야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6차례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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