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여야, '文·尹 정쟁 총력전' 올인

기사내용 요약
文 '北피살 공무원' vs 尹 '외교참사'
교육위는 '김 여사 표절 의혹' 충돌
오늘 '감세' '윤석열차' 등 지속예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2022.10.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는 5일 국정감사 2일차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국정감사 개시와 함께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선 비방전을 펼치며 '진흙탕 국감'을 연출했다. 주된 전선은 전(前) 정부의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영미 순방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정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 위에 그어졌다.

여야는 상임위별 쟁점 사안마다 강하게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고리로 파행을 거쳤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윤 대통령 방미 중 사적 발언 영상의 재생 여부를 두고 멈춰섰다.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전날 핵심 상임위는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감사원을 관장하는 국방위와 법사위였다.

법사위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국방위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법사위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고,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시도를 비판했다.

국방위의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는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입장을) 뒤집은 데에는 국가안보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국방부 장·차관, 해양경찰청장"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외통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과 윤 대통령 사적 발언 영상 재생을 두고 파행을 빚었고, 기획재정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이상 소요되는지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국방위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답변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에서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증인 단독 채택이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고,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국감장에 끌어들여 창피를 주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로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서동용 의원은 "재임용을 위해 논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5일) 국정감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문화체육관광위의 문체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관위 등,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감사가 진행된다. 전날에 비해서는 실무 정책 영역에 다소 가깝다.

다만 이날 역시 재정당국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 문체부의 '윤석열차' 경고, 보건당국의 '과학방역',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조합법 논의 등 민감한 현안이 즐비해 정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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