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9·19합의 폐기론에 "많은 부분 공감..효용성 검토"(종합2보)

"북한이 준수 않는데 우리만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北 IRBM 발사엔 "사전에 알았다..미사일 능력 강화 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합의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9·19 군사합의 폐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국방부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해 하는 조치는 없다"며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신뢰구축를 위해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합의문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내용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월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과 이 미사일이 상공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을 포함, 총 27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북한은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8차례, 순항미사일 발사 1차례, 그리고 재래식 방사포 사격 3차례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선 "(9·19 군사합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건 아니다"며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이 장관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8월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9·19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합의여서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5월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감행할지는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이날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대해선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사전에 (발사를)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도 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층적 복합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돼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입하는 문제는 우리 측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BTS 멤버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고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BTS 멤버들이) 대체복무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일반 병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결정할 정도로 분명한 이익이 있는가 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가 재정적 이유 뿐만 아니라 군, 국민적 화합 차원에서 고민하다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차관도 대체복무 제도 자체와 관련, "장기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해 (대체복무 대상을) 축소해왔다"며 "큰 틀에선 더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관련 선행 연구가 용역업체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이 기존 10월7일에서 11월1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예산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