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500km 미사일 쏜 날..'외교참사' 논란으로 파행 거듭 외통위
북한이 비행거리 4500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 너머로 발사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른바 '외교 참사' 논란 관련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30분간 정회됐다.
오후에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영상 상영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속개 40여분 만에 또 한 차례 정회됐다. 오후 들어서야 발언권을 얻은 박 장관은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위협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국면임을 부각했지만, 야권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간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발언이 아닌 제삼자의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영상 공개가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보면 '바이든', '날리든' 논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것을 정치 참사로 볼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승인까지 우리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과 관련된 전문이 들어왔지만, 당시 캄보디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장을 다녀와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중국 출장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11일 양자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8월 3일~4일) 때 우리 측이 IRA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IRA 법안이 정식 상정되지 않았고, 회담하러 해외에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 '48초 회동',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신 참배 취소 등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는 일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지난 2003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대변인 시절 행적을 쟁점화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을 때 박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직에서 물러났다. 노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달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이 됐지만,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관계는 강화되고,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한중관계는 재정립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께 쓴소리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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