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서 '역사교육' 논쟁.."국정교과서 사태 데자뷔"

"'북한의 남침' 명시해야" VS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정감사에서 역사교육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며 정부에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시안이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일부가 좌편향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헷갈린다고 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봤다"며 "용어 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이라는 문구에 '남침'이 빠져 논란이 되자 이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14년도에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에) 포함된 게 맞느냐"며 "국민 전체가 수용하지 못할 의견을 교과서에 담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좌편향된 교육과정을 한층 더 개악했다"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한국사 사료 편찬·보급인데 국가 정체성 부정으로 얼룩진 현실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반대로 야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우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4월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임시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보수 세력이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발간한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썼던 것은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근본 없이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장은 "교육위가 역사 전쟁터가 됐던 아픈 기억이 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며 정부의 최근 행보가 국정교과서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데자뷔'라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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