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여파로 원전 관련 지원 837억 감소"

산업부 국정감사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그 후과(後果)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최소 837억원 감소했다”며 “한수원의 5개 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소재지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709억원에 달했지만 2017년 1624억원에 이어 2018년 1389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 재원도 8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하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문 정권 초기 산업부는 2017년 5, 6월 당시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를 알고도 그해 7월 인사청문회 때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외부 로펌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조언을 받고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무경 의원은 “산업부는 2017년 9월 법무법인으로부터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 및 상업운전 중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사유로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그해 10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