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장 인사조치 안하나" 이상민 "조치할 이유 못찾아"

행안부 국정감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의 거취 문제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논란이 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순호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지만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국장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밀정(의혹)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 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 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지휘규칙과 관련,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반대로 경찰위원회가 잘못했다면 경찰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발언 통제’라고 주장하며 이만희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김 의원) “누구에게 버르장머리라고 그러느냐”(이 의원)는 등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