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 검찰 수사에 반박한 공수처

'타임라인' 근거 들며 "손준성, 고발장 전달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사진)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4일 밝혔다.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발장·관련 판결문이) 손 부장으로부터 김 의원에게 갔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 (손 부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 쪽보다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니 공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일인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발장과 관련한 판결문을 검색, 조회하고 전송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 임모 검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21분,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성모 검사는 오전 10시12~16분에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

손 부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26~28분에 해당 판결문 출력 사진 20장을 김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김 의원은 오후 1시47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동일한 판결문 출력 사진 20장을 역시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손 부장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 텔레그램으로 (1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김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전송했다. 김 의원은 오후 4시19분 동일한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보내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했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에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한쪽 당사자인 주요 피의자(손 부장) 조사 없이 수사를 끝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