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RA, 정부 초기대응 실패" 질타..현대 전기차 3분기 판매량 30%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4일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국내 산업계가 피해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3분기(7~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IRA 법안 대응 논란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야당 의원들 “IRA 초기 대응 실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선 IRA 법안 인지 시점부터 파고들었다. 7월 27일 미국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됐는데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도 IRA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이 구체적 인지 시점을 묻자 이 장관은 “8월 초 주미 대사관에서 연락받았고, 4일 (IRA 내용이) 도착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8월 4일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산자위에서는 IRA로 인한 피해추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양이원영, 김한정 의원 등은 산업계 피해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추산치를 제시하며 산업부가 피해액 추산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광물 조건(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채굴·가공 비중)이 나오기 전이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 힘 의원들은 IRA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량 타격 현실로 나타나

산자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도 생산 최적화와 유통망 구축 등에 추가적으로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들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그때까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면 강화된 미국 기업평균연비규제(CAFE)에 따라 내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의 3분기(7~9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1만 2577대에 그쳤다. 1, 2분기에 각각 1만 5724대와 1만 879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판매량이 33%나 줄어든 것이다. 9월 들어 판매량은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둔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 판매량은 2분기 1660대에서 3분기 6657대로 4배로 늘어났다. IRA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를 보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 줄지어 있어 IRA 법 개정 없이는 현대차그룹이 어렵게 개척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내어줄 위기”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