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재원 확보 필요..피해자 지원 지속"

기업 분담금 1250억원 중 잔액은 256억원..집행률 82.7% 달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 80% 이상 소진된 것과 관련해 "피해구제자금의 마련을 위해 특별법(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지원 정책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들이 분담해 마련한 자금이 소진되어 간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후 (무죄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추측하건데 약간의 (피해구제에 대한) 비협조적인 징후가 보인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가면 안되지 않겠나. 정부가 의무감을 가지고 균형과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분담금을 잘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도 "가습제살균제 문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갖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피해구제와 관련한) 안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회의 논의에) '같이 한다'가 아니라 여러 대안을 포함해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총 1219억8700만 원의 구제급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됐다. 앞서 지난 2017년 특별법에 의해 18개 기업은 총 1250억원을 분담했다. 이 중 잔액은 256억원 정도로, 집행률이 8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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