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감사원은 헌법기관, 언급 부적절"

유정인 기자 입력 2022. 10. 4. 21:23 수정 2022. 10. 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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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조사에 '원칙론' 강조..'윤심' 논란에 거리 두기
비속어 파문에는 "성과 거양"..'출구 없는 대결' 키우는 행보
출근길 문답 뒤 돌아서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실종 상태로 6일 집권 150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불붙은 갈등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통보 문제로 확산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감사에는 거리 두기, 비속어 파문에는 2주째 순방 성과 띄우기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발 협치 신호가 사라지면서 정국 돌파구는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원칙”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리를 유지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 의중과 이번 조사 통보를 분리해 바라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중순 국가안보실을 시작으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일제히 전 정부 판단이 ‘부당했다’고 밝혔고, 하루 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사정 속도전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해석에 불을 댕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 “정치탄압”을 언급했다. 야당의 강경 대응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전 대통령 사정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비속어 파문에 대한 ‘마이웨이’식 대응도 대결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순방 기간 논란이 정쟁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높이 들어 올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귀국 이후 비속어 파문에 ‘동맹 폄하’ ‘가짜뉴스’ 틀로 대응하면서 순방 성과 띄우기에 집중해온 행보의 연장선이다.

출구전략 가동은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 집중으로 메시지를 전환하며 정리 국면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많은 성과 거양’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국면은 다시 한발 멀어졌다. 한 달여간 국정감사가 이어져 정치일정상 활로를 찾기도 어렵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도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 등) 여러 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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