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스토커에 과몰입" 신당역 살인사건 등 구속·양형기준 질타[국감 2022]

법사위 국정감사..여야, 오석준 대법관 인준 지연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제도와 양형기준 문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 문제, 재판 지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감사에선 신당역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제도와 양형기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지방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로 3차례 처벌받은 가해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등을 들며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너무 과몰입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피해자 보호보다 더 중요한 영장 발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신임 대법관 인준이 지연되면서) 종전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의 심리 처리가 중단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맞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삼았다. 기 의원은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친하다”며 “이분이 대법관이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 내부 관행이나 구조, 태도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오전 감사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책상에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고 적힌 팻말을 붙여 맞불을 놨다.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의 지원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그게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