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IRA' 공방..야 "통상전문가 한 총리 뭘 했나" 여 "문 정부 반미 노선 때문"[국감 2022]

국민의힘, 민주당 인사 연루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부실 정도가 아니라 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감을 실시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6일 IRA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8월4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했다. 소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냐”며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그 부분(IRA) 협의도 충분히 공간이 열렸다”며 “국가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차 업계에서도 사전에 잘 몰랐다는 게 정설”이라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 노선이 반미였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다른 나라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통상 전문은 외교부 본부를 통해 들어오고 외교부를 통해 관련 부처에 배포되는데 (배포) 그 자체가 늦어져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부정 채용 의혹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분은 70명 중 70등을 했다”며 “양 의원(과 관련된 분)은 132명 중 106등, 이 의원(과 관련된 분)은 70명 중 42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취업청탁을 한 적도 없고, 윤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설희·조문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