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문 전 대통령 조사' '외교 참사' 놓고 충돌

여당 "정쟁국감" 야당 "정치탄압"
법사위·국방위에서 팽팽한 공방전
외통위선 '박진 퇴장' 놓고 파행도

국회가 4일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이번 국감은 첫날부터 대통령 선거 국면부터 이어진 여야 정쟁의 축소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공세를 펼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1시간 가까이 늦게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자리에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는 손팻말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당초 이날 법사위 국감 대상기관이 아니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살인 방조”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여당과 관련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이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정당한 업무를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외통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굴욕적”이었다며 외교 라인 책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영상 상영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대응이 무능하다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했다.

여야는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놓고 국방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대치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도 여러 상임위에서 대치했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홍재 국민대·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증인 단독 채택은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법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대응했다. 여당은 기재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산 양극화, 지역 불균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자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방위에서는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