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음 수순은..ICBM? 7차 핵실험?[북, IRBM 발사]

국방부 "도발 강도 높일 것"

북한이 최근 4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으로 무력시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큰 틀에서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강 대 강 맞대응으로 무력시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핵실험의 길닦기용 의도가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지난 4월 말 코로나19 발생으로 제한됐던 미사일 도발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며 “속도전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 끝에는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조치, 체제 결속 차원에서 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 및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 준비와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에 대해 “올해 5월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에 대해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의 다음 단계 과제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지목한 대북전단이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박은경·박성진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