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가이드 라인' 쟁점

(앵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예상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예정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논쟁속에도 양 예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적합 의견으로 채택됐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인사 청문.

처음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질문에 집중됐습니다.

양 예정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자치도의 기본 구상과 전략 수립에 참여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언론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이때문에 양 예정자의 구상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엽/국민의힘 도의원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서..."

양 예정자는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등 환경이 바뀌었다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고요.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도민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 예정자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통합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혼란을 겪었던 제주가 다시 혼선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한권/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또 다시 우리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도민 피로도나 찬반 논란, 지역에서의 갈등을 예정자께선 아실 것 아닙니까."

예정자와 도지사가 기관통합형을 거론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철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또 모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도민 설득하기도 힘들것 같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그렇다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논란에도 양덕순 예정자는 직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구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도 오영훈 도정의 친정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