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윤석열차' 논란..여야 "표현의 자유"

전용기 "尹 중시하는 '자유', 윤정부에선 안되나"
이준석, 과거 尹 모의재판 일화 비유하며 우회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날리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 출품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김 처장이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그림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그림 속 열차 앞부분에는 윤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고, 선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함께 묘사돼 있다. 조종석에는 단발머리 여성이, 나머지 차량에는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칼을 들고 탑승해 있다. 이를 두고 작품 속 여성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며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공모전을 후원한 문체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며 주최 측인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해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자유’인데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며 “만화의 기능 중 하나가 비판과 풍자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의 자유에는 비판과 풍자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며 “후자는 40년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학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자 무용담처럼 알려져 왔는데, 이를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 감상평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