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도발에 따라 9·19 합의 효용성 검토"

국방위 국정감사서 대북 강경 기조 시사
"북핵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대북정책으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이 급증하자 현 정부가 그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는데, 국방부는 전면 폐기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5월 장관 취임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최근 북한이 1주일 새 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강화하자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합의의 성과로 최근 5년간 북한의 국지도발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장관은 "전술적 도발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략적 수준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북한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 전 탐지하고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늘어난 배경으로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으로써 이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현무5가 전격 공개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