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형사보상 '감감'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0. 4.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 보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주 4·3 수형인 등 법원에 형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1백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보상이 인용된 건수는 달랑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 보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주 4·3 수형인 등 법원에 형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1백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보상이 인용된 건수는 달랑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