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막조작, 정치공작 시도" 野 "휘바이든, 올해의 사자성어"(종합2보)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풍자만화 '윤석열차' 등 법사위 공방
與 '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겨냥에..野, '김건희 수사' 맞불

법사위 국감장에서 피켓 붙이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피켓 시위'에 이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53분여 '지각 개의'를 한 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먼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이슈는 여야의 장외 공방에서 이날 법사위로 옮겨붙었다.

여야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민주당 기동민 의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조사 촉구"(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야간사, 조정훈 의원과 대화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영상을 보도한 MBC를 겨냥해 '자막 조작' 프레임을 꺼내 들면서 "자막 조작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는 주장과 함께 "모욕죄 대상이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조작과 허위까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60% 이상이 (윤 대통령 영상에서) '바이든'을 들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걸 반복해서 듣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60%는 이미 조작된 자막에 의해 바이든으로 '바비큐 효과'를 받은 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문제 삼는 '바이든' 발언을 놓고 윤 대통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의 출발점은 MBC의 자막조작 사건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편승해 일종의 정치공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음파연구소에 의뢰해 MBC의 보도가 잘못됐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한 뒤, "데이터를 조작해 인지왜곡을 시켜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면 이것도 언론의 자유로 보호돼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정치탄압 중단 피켓 붙이는 기동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가 볼 땐 분명히 욕설에 해당하는 '이XX'와 속어 '쪽'이 (영상에) 들어있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잣말로 내뱉는 말도 욕설에 해당한다고 나온다"며 "그 대상이 미국 의원이냐, 한국 의원이냐 등 둘 중 하나인데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영상에서)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를 법원에서 따지냐"고 질의한 뒤 "올해 사자성어는 100% '양두구육'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휘바이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두 개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보도된 후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믄'(면)이라고 해명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어 "여당이 최근 MBC에 대해 '한 놈만 팬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MBC 이전에 인터넷에 (영상이) 유포돼 있었고 지상파나 종편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다른 방송사는 귀가 없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고 방송했나. 패려면 다 패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가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것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일도 거론됐다.

정치탄압 중단 피켓 붙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석에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이 노트북에 붙어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문체부에서 정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학생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정책 카툰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시사 풍자만화가 표절이냐 아니냐 시비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떠올려보면 이 만화는 완전한 창작으로 보인다"며 "어떤 고등학생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 부인에겐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을 둘러싸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사건 구조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