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전출 타당성 없다?..경기도 "조례 근거 있고 충분히 설명"

도의회 국힘 "기금 전출 적법성 등 보완 요구..의결해달라 생떼만"
도 "요구 자료 성실히 제출하고 설명..도민 어려움 보탬되는 민생예산"

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타당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고 비판한 것애 대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타당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지난달 2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당시 의원들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 지적 이후 지속적으로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관행이라 문제 없다'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7일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기금의 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제반 경제상황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경제 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10건의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재정안정화계정 법정적립금 산출 내역,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근거자료 등)했고, 외부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외부기관에 협조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재정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이라며 "2019년~2020년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 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는 2회추경안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高물가, 高금리, 高환율의 3고(高) 상황으로 지역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워졌고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회 추경안에서 증액한 자체 투자사업 1221억원의 대부분은 기존 추진사업 중 783억원의 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활성화, 도로·하천 등 SOC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는 1조6128억의 감소가 예상되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되는 900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매칭에 2624억원이 활용되고, 5155억원은 기존 추진사업을 연말까지 혼란없이 추진하는데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회 추경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