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본 교육부 차관 "유사성 있어보이긴 하다".. 학회 전 윤리위원장도 "국민대 결정에 의문"[국감 2022]

4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2009년 논문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을 게재했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전직 연구윤리위원장도 의혹 논문의 검증이 어렵다고 한 국민대의 결정에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다.

4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2009년 논문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 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지점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지목한 논문 2편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펴내는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렸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부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가 되는 바람에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개별 논문의 평가와 검증은 일차적으로 소속기관이나 학계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야 했다. 하지만 장 차관은 서 의원이 제시한 학회 논문을 살펴본 뒤 유사성을 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학계 관계자도 해당 논문이 원저자의 논문과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논문을 게재한 학회의 전직 연구윤리위원장을 지낸 이운형 인천대 교수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민대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대의 결정에 의문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표절 관련 내부 판별 기준이 미비해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해당 논문이 ‘검증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피해를 입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와 교육부는 표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지난 8월5일 이후 일절 연락이 없었다”며 “여러 차례 표절의 정도가 심각하고 악의적이라고 밝혔지만 피해 구제 책임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