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까지 국감 깨알 컨닝페이퍼 만든 국무조정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사진)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윤리 검증 주체인 대학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법령상 논문 검증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기존 유사 사례에 있어서도 해당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옴

■ 노란봉투법 관련: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론스타 관련 공무원 책임론: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 현 단계에서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영국 여왕 국장 관련: 영측은 우리 대통령 부부의 참석에 감동했으며, 아주 큰 의미였다고 평가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건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국감을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방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기조를 담은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둔 야당에 입수된 것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건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보여주며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을 담은 문서인데,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건가. 국회에 뿌리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방 실장은 난처한듯 웃으며 “저희가 만들었다. 뿌리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사람은 “우리 당도 주든가, 왜 차별대우를 하나”(김종민), “의원님들께 드린 건 아니고 내부자료인데 의원님 대단하시네”(방문규) 같은 뼈 있는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38쪽짜리 문서에는 각 상임위별 현안과 기조가 대부분 망라됐다. 다만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들도 ‘지침’으로 담겨 있어 야당은 “내부자료라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언급을 보면 ‘검증 책임은 소속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해당 대학을 존중함’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교육부에 지침을 전달하는 것 같다며 “내용을 다 검토는 못해봤지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 관련 공무원 책임론’이라고 쓰인 쟁점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현 단계서 책임론 적절치 않음”이라고 기조를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단심제에서 패소되면 누가 책임지나. 확정 판결이 난 건데 책임을 지지 말자?(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문건을 놓고 여당과 국무조정실이 입을 맞춘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실제 이날 국감이 이뤄진 다른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과 피감기관 사이에 문건의 기조에 맞춘 듯한 질답이 오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져 이게(문건이) 돌아다닌다”며 “모든 의원도 아니고 특정 의원에게 나눠줘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리실은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시기에 각 부처에서 받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라며 “의원님들께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