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해'vs'IRA 늦장대응'..산업부 국감 여야 '네탓' 공방(종합)

[국감초점] 여당 "현실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업 피해"
야당, IRA 정부 늦장대응 관련 총공세 "대통령 보고 언제했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응'을, 여당은 이전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계 폐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장관에게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면서 IRA 관련 정부 대응일지를 조목조목 추궁했다.

정 의원은 "7월27일 IRA 초안 공개할 때 (장관은)법의 이름을 들었다고 답변했다"며 "8월4일에는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과 통화할 때 IRA 언급이 없었다. 그럼 그 전에 대통령에는 보고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IRA와 관련, 정부 '늦장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지난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우려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정세를 읽지 못한 것에 대해 '무능외교'라며 총공세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시(8월4일)에는 해당 법안이 미 상원에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대응할 긴박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오늘까지 RMA(원자재법)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부 보고 체계에서 양쪽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무적인 또 차관 레벨에서는 미국도 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정무적으로 볼 때 고위층인 장관급 이상은 미국만 뛰어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산업장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IRA와 비슷한 내용의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 움직임과 관련, 산업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 장관이 RMA 제정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처를 따져 묻는 홍 의원 질의에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나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이나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도 답변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통상업무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맡고 있다. '통상업무의 외교부로의 이관'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변화는 없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IRA 관련 처음 공식 대응한 날은 IRA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상정을 앞둔 8월9일"이라며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IR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날려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 뒷북외교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문재인 정권 시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맞대응했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태양광사업 보조금 관련 부정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원전의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17%가 부실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전 정부 정책을 폄훼하고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실한 예산집행을 불러왔다는데 문제점을 부각했다.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RE100은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환경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것을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이 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실현 불가능한 RE100을 가지고 기업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시키는 등 유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탈원전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이나 애플 등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조차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고 있다"고 전한 뒤 "따라서 우리는 RE100이 아니고 CF100으로 책임 있게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노용호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돈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면서 "제도에 산업용, 가정용, 농사용 등 구분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와도 상관없이 그냥 한전에 돈만 주면 확인서를 사 '우리가 RE100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거짓 실적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RE100보다는 원전이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이 포함된 CF100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잘 맞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런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건이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통에서의 부담이라든지, 변동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면은 있다"고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다만 "CF100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RE100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추세에 역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음을 내비쳤다.

CF100은 '24/7 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무탄소 에너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RE100과 비슷하지만, CF100에는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까지 포함된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70여개사가 CF100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4개 사가 참여 중이다.

많은 기업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실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CF100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F100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과 수소 등 다양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