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 논란..유종의 米 거두지 못한 농식품부 국감(종합)

與-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회에서 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3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선출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정부 45만톤 격리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양당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은 "첫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2번째여서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도중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양당의 충돌이 격화됐다.

윤 의원과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태국 사례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명백히 달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태국 사례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다. 야당에 대한 대단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식으로 보면 협치가 진행되겠냐"며 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기 다른 사례를 들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은 "벼가 농사짓기 가장 쉬운 만큼 의무 격리화가 시행되면, 휴경지 또는 타작물 재배 농지가 쌀 농사로 옮겨갈 것"이라며 "27만톤의 초과생산량이 이후 60만톤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촌 지역에서는 쌀 농사 짓는 농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쌀 농사가 가장 쉽다고 입을 모은다"며 정 장관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정 장관은 "2011년 태국은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 파트 연구하는 사람은 의무격리 법안이 나라 경제를 거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가 생길 경우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는 양곡관리법 외 다른 쌀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관된 의견을 보였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료용 공급 확대, 주정용 쌀 국산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농식품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또 정 장관은 가루쌀(분질미)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분질미 산업 육성을 위해 레시피를 만들겠다"며 "밀 재배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분질미는 이모작이 가능한 만큼 농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관심이 큰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이전보다 두배 증액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5년 내 2조5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올해도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며 "연말까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치킨 가격에 대한 프렌차이즈 실태조사,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대기업의 수입산 쌀 사용 여부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치킨 3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치킨 프랜차이즈가 받는 세제혜택 등은 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이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