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부 2중대'?"..'친기업' 질타에 한화진 "소통 필요하다"(종합)

野, 한화진 '친기업' 행보 집중 질타..일회용품 보증금제 지적도
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소비자 부담은 문제..제도 개선 필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2.10.0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황덕현 기자 =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경규제 혁신' 행보가 '친기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기업들을 만나 원자력발전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등 환경 규제기관의 수장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관점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에 환경규제 현장 대응 TF를 한다고 했는데, 뭐하는 곳인지 환경부가 해야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환경규제를 풀기 위해 경제단체 핫라인 구축하겠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환경단체와 TF는 구성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산업을 진흥하는 쪽이고, 환경부는 이에 규제 수준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니, 환경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며 "(환경단체와도)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 환경 단체하고의 소통은 수시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與野, '원전 포함' K-택소노미 놓고 신경전도…"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할 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조건이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K-택소노미 수립 후 녹색채권 발행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쓰였고 원전 포함 시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등 해외 투자자가 유럽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고 한국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고 했다"면서 "한국 기준인 K-택소노미는 가짜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최근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2030 NDC',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할 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고, 재생에너지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가 EU 원전에 투자한다면 EU-택소노미 원전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것이고 한국에 투자한다면 K-택소노미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투자 총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투자자는 원전에 투자해도 재생에너지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답했다.

◇野,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지적도…한화진 "제도 개선 필요하다"

오는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야당은 당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데 대해 비판했다.

특히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유독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일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라고 소비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회용컵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표준용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표준 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표준용기와 표준용기의 컵 처리비용을 차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소수력발전량이 줄며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녹조 문제를 지적하며 식수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인데,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게 4대강 사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이후 (보를 개방하면서)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생산량 25.9%, 매출액 534억4900만원이 증발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탄소저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보 개방과 관련해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식수원의 문제로 지적됐던 녹조 현상에 대해선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개 검증해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