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尹 안보라인, 한-미-일 군사협력 신념화.. MB의 못 이룬 꿈 이루려 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핵 가진 북한.. 우리가 예전에 알던 북한이 아냐
- 韓 외교부 장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일본에 연락해
-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할 가능성 대단히 높아
- 북한, 핵에 대한 자신감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오늘 오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벌써 9번째인데요.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종대 > 아이고 뭐 너무 바쁩니다. 외교안보 상황이 오히려 의원들이 바빠야 되는데 제가 바쁩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의원님 바쁘시다는 거는 지금 남북관계나 안보 상황이 그다지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 김종대 > 제가 바쁘면 나라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저 같은 군사평론가 굶어죽기 딱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죠.

◎ 진행자 >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최근 열흘 사이에 벌써 다섯째 발사, 횟수로만 치자면요. 다섯 번째고요. 북한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 23일 날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을 했고 동해로 가서 26일부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쏜 날을 보면 25일 28일 29일 10월 1일,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은 납작 엎드려서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는데 이젠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이젠 한미연합훈련 하면 할 테면 하라, 우리도 있다. 뭔가 이렇게 웃통 벗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이게 북한의 이런 대담한 어떤 공세, 이런 경우는 과거에 이런 연합훈련 기간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 이게 달라진 북한의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달라졌다.

◎ 김종대 > 예.

◎ 진행자 > 달라졌다는 것이 북한이 더 절박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 김종대 >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북한만 상대했지 언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 봤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 김종대 > 이 북한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보유국으로 대접받겠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전술전략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능력을 보여주고 핵보유국으로 계속 오로지 전진하는 이런 어떤 면모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고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을 보면 뭔가 과거에 개발 초기에 이 미사일의 초기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 일종의 시험비행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된 그 무기들을 단거리미사일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전문가들 추정대로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이 맞다면 거의 최고 성능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덟 번의 발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번을 실패했고 또 두 번은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 비정상 발사였거든요. 그리고 직전 발사는 3700km를 나가는데 이번에 4500km를 나간 걸 봤을 때 거의 최고 성능에 도달한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나고 대피 경보 발령되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일본 상공을 넘어가도록 발사했을까요?

◎ 김종대 > 한미일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지금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했다는 최근 보도에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미일이 훈련을 한 거는 어디 이렇게 해상에서 재난구조 훈련이라든가 수색 이런 훈련들을 한 적이 있고 하더라도 매우 로우키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잠수함 훈련, 이게 아주 양국 간 규모도 크지만 굉장히 군사적 신뢰가 높아야 가능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또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번에는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일본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데다가 아예 보여주듯이 더군다나 일본 영공을 지나갔습니다. 이게 900km 상공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역대 세 번째 일본 영공 통과인데 98년 2017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건 일본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아주 대담한 공세적인 행동이죠.

◎ 진행자 > 그런데요. 그 결과는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한미일이 더 긴밀하게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대응하겠다, 이러면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대 > 이미 군사훈련이 삼각군사훈련이 시작됐다는 걸 봤을 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불편하고 또 오히려 역효과도 크지만 사실은 외교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미 협력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이미요.

◎ 김종대 > 그런데 이런 어떤 삼각훈련을 갖다가 할 때 여론의 아직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양국관계가 정상화된다는 모양을 보여줘야 외교부 국방부 차원에서는 보다 원활하게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 굴욕을 감수하고 그렇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보면은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한미일 삼국 훈련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평통에서 엄청나게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비난해 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 도발이라고 그랬고 가장 경계하는 어떤 지정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제에 대담한 공세 행동으로 경고하겠다.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 진행자 > 북한에서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면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종대 >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나 할까,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나 칩4동맹이나 이런 경제 또는 역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 총리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가, 그렇지 않거든요. 안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군사협력 문제였고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신념화 돼 있습니다. 일본하고 손잡아야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또 일본 도움 없으면 대한민국 힘으로는 한미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에서 못 이긴다, 이게 아예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굴욕이다 뭐다 하는 비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위신이 추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영공으로 발사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마침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본의 외무성하고 바로 통화를 했고 거기서 긴밀한 협력을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일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양만 봐도 오히려 앞으로 한미군사협력은 시동이 걸렸다, 아마도 다음번은 미사일 방어 훈련일 거다. 멀지 않았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의 안보 책임자들은 일본 없이는 북한 핵에 맞설 수 없고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김종대 > 논문에서는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방위력이 대한민국 억지에 도움이 된다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본인 논문에서 써놨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엔사 후방기지 네 곳이 일본에 있습니다. 이 후방기지 네 곳에서 한반도의 물류 군수 지원, 이런 기지 역할을 못해주면 한반도에서 미군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논문에서 강조하면서 일본의 어떤 자위대를 위시한 일본의 방위력이 한반도 억지력에 기여해야 된다는 이런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 한 마당이고. 그렇다면 일본 지식층 내에서 도는 얘기가 한국도 일본 도움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어떤 한미일의 어떤 블록화된 강한 진영 간의 결속이 핵심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하고는 대화나 협력을 도모는 하되 기대할 필요가 없다, 민주평화론이라고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는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위험한 국가가 될 수밖에 그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민주국가들끼리 연대하는 거다, 가치동맹 이런 어떤 세상을 이분법 가치의 관점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신념화된 단계고, MB정권 때도 한일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을 몰래 체결하려다가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못 이룬 꿈, 미완의 외교를 이번 정부 초기에서 결행을 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은 준동맹입니다.

◎ 진행자 > 그 해석이 맞다면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 김종대 > 지소미언은 이미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 진행자 > 현재요.

◎ 김종대 > 그 바탕 위에서 그것은 일종의 은행으로 얘기하자면 공인인증서 같은 겁니다.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것, 그것은 저는 상당히 어떤 한일 간 군사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운용성을 도모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군사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군사정책이 서로 수렴하고 또 어떤 군사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장벽도 없애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려니까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걸 주변부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요.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SC 회의에 중간에 참석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종대 > NSC 회의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보다도 늦게 일단은 열렸고, 모든 면에서 일본이 지금 선수를 치고 있거든요. 발표도 일본이 먼저 했고 대책회의도 일본이 먼저 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과거에도 일본이 너무 덤벙대고 서두르다가 잘못 발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미사일이 다른 미사일하고 다른 점이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한반도 인근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어떤 일본 영공을 지나가지 않는 건 우리 한국 정보가 우수했는데 유일하게 요번 것만 요번 미사일 발사만 일본의 기술 정보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가 더 정확한 겁니다. 자기들 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늦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질타하는 것보다는 이 미사일 자체가 일본 쪽을 향했다는 그 상황의 특수성을 보셔야지 자꾸 이걸 갖고 한일 간에 비교를 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앞서 의원님께서 핵을 가진 북한은 과거에는 상대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북한, 그러다 보니까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의원님도.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의 예상을 깨게 된 것은 곧 중국이 10월 16일부터 당대회가 열리고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은 안 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유엔안보리에 곧바로 회부될 수 있는 전략적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어쩌면 이게 핵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빨라지고 세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만 쏠 때는 저거 전술 차원의 도발이다, 이러고 미국이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괌을 때이기 때문에 이건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의 당대회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했다, 이거는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길을 간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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