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부 폐지..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검토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 업무 가운데 '여성 고용'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된다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될 것이며, 당초 거론돼왔던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복지부 분리 방안과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완성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