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쌀값 정상화 대책은?

[KBS 전주][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올해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인지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이미 사들인 37만톤 외에 쌀 45만톤을 더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것 만으로는 쌀값 안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앵커]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45만톤을 더 수매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거라는 입장 하지만 농민들은?

[앵커]

민주당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해주십시오.

[앵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이유가 뭔가요?

[앵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농민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앵커]

네,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호영의원과 전화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왜 개정되어야 하나요?

[앵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시 2030년까지 쌀 의무매입에 1조 4천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보고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국회 통과를 할지 불투명한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정충식 사무처장님, 앞서 안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쌀에 이미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

쌀값 문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하는데, 농민들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구성:진경은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