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쇼에 또 속으면 안돼" "깡통안보" 北도발 등 국방위서 공방(종합)

국감 데뷔 이재명 의원, 국방현안 맹폭..李장관, 적극 반박으로 맞서

질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국방부에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서해 공무원 피격,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9·19 남북군사합의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국감 시작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탐지되자 여야 의원들의 미사일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각종 도발로 북이 레버리지를 올리고 2018년부터 올리브 가지 흔들면서 가짜 평화쇼 시작됐는데 그 기간에 북한 핵 능력은 역대 최고도로 높아졌다"며 "이번에도 같은 사이클 돌면 내년쯤 올리브 가지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또 속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동의하면서 "신뢰가 중요하고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응한 한미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23차례 43발 쐈고 한미는 그에 대응해 3월, 5월, 6월에 타격용 14발(한측 12발, 미측 2발)을 발사했다는 군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 전하는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스크린 (도쿄 AFP=연합뉴스)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를 전하는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스크린 아래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2.10.04 jsmoon@yna.co.kr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재배치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 처음 데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장관과 날카롭게 대치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가 연쇄 이동을 하게 돼 혼란과 낭비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1조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쏘아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대통령실 옮긴 게 적절하다는 이 장관의 답은 실망스럽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면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3년 뒤에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정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므로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포함하면 안 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집계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이전과 무관한 내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미군 이전 대체부지 등의 예산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며, 장병 피복류 예산을 삭감해 대통령실 이사에 썼다는 이른바 '팬티 예산 삭감' 논란 등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언론보도가 왜곡되게 나가는 바람에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보도에 화살을 돌리고 유감을 표명했다.

선서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부와 합참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3축체계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그와 관련한 신규 예산이 빠졌다"며 "말만 요란한 깡통안보"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신규사업(예산)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편성이)가능하다"며 "F-X 2차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가 끝나면 연말까지 (예산을)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축 체계로 가는 킬체인에 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 김관진 국방부장관 때이고 그 과정이 이어가는 것인데 신규사업을 끼워 넣는 게 3축체계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질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용해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 공무원 유족의 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쪽 해역에 고(故) 이대준 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후 살해당하고 훼손까지 6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동안 정부·군이 구조 조처를 하지 않아 '살인방조'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설훈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철 지난 사안이고 월북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했다"면서 "다시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NLL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투나 국지도발이 (합의 이전에는) 1년에 33건, 25건 정도인데 2019~2022년에 거의 없다"며 "이것은 9·19 합의를 준수해나가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끊고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위반 사례에 대해 "대표적으로 2건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말해 그간의 군 공식답변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위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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