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전 비용 1조원' 지적에..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유감"

"민주당 진상 규명이란 미명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 주장"

뉴시스

 
대통령실은 4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란 미명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에 대한 민주당 진상규명단의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 한 사업을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하에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합참 이전’에 관해서는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참 이전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돼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이제야 지켜졌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과 직원들이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 토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