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日 영공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尹, 엄정대응 지시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엥커]

이번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특징부터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전망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가 일단 길어졌고요. 발사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했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김용현]

네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 인도 태평양의 상당 수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날아갔다, 결국 4500km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평양상의 특정 수역까지 날아갔다는 점. 이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한미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강력한 자기 행동이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핵무력 법제화를 북한이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의 그런 일환으로써 이번에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10.4 선언 17주년입니다. 10.4 선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 남측과 윤석열 정부와는 특별한 남북관계에서 개선 의지는 없다, 이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미사일 발사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겼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국과 미군의 연합훈련이 있었고요. 또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연합훈련도 있었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3국 훈련이 끝나자마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일본 상공을 통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계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거리가 미군의 전략 자산이 배치된 미군기지죠, 괌 기지를 포함하는 , 포함하고도 남는 그런 사거리입니다. 그거는 미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에서 괌까지가 직선거리로 3400km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가 이뤄졌던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인데요. 여기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괌까지 3500km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4500km를 날아갔으니까 훨씬 괌 이상의 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괌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곳이 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괌의 B-52 전략폭격기가 배치돼 있고 B-1B, B-2B 전략폭격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력이 밀집돼 있는 곳이 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도 북한이 괌 해역에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번에 행동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괌으로 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열도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대여섯 차례 있었는데요.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한 북한 나름의 군사적 압박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한 열흘 동안 평균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다가 오늘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또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핵추진 항모가 오자마자 한 발 쏘고 또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또 발사하고 매 기간마다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번 북한의 행동은 과거에는 보통 한미 군사 훈련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무력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능력의 고도화, 그다음에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제화를 지금 이룬 상태에서 이제는 북한이 미국 눈치보고 행동하기보다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북한의 행동은 미국이 행동하면 북한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한편으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밀리지 않고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이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타이밍도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맞받아치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다가 돌아간 직후에 또 발사하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특히 미국의 항모가 주변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팀 스프릿 훈련, 과거에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팀 스프릿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북한은 한 달 전부터, 훈련 한 달 전부터 훈련 끝나는 한 달 후까지, 한 서너 달 정도는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적인 부분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실제 군인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침상에서 자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북한의 전역 군인들이 저한테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북한의 이번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이 맞받아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서 또는 핵무력을 완성한 측면에서의 이제는 행동범위 자체를 또 행동의 수준 자체를 완전히 달리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보여주는 미국 측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이 핵무력과 관련해서 법제화를 선언을 했죠. 본인들이 핵 보유국가임을 선언을 했고 핵 무력을 유사시에 어떻게 쓸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제화까지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까?

미군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무력자산이 배치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어떤 메시지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한미훈련이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한미 군사훈련에서는 아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아마 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훈련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을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전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번의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오늘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일련의 압축적인 행동은 특히 한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세적으로 또는 미국이 뭔가 행동하면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행동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행동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행동에 대해서 북한에 특별한 행동들을 하면서 미국과 맞서겠다, 이런 신호를 강력하게 지금 이번 일련의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김용현]

아마 북한이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이때 시진핑 지도부의 3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부터 11월 초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안에 북한이 SLBM이랄지 또는 ICBM이랄지 나아가서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까지 행동들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써 전략적인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의 패턴들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보면 북한은 핵 능력을 명확하게 전 세계의 실질적인 능력이 확보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핵 실험까지 전술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전략 핵실험은 이미 끝났고 전술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전술 핵실험까지도 11월달까지 이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마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미일 그리고 UN 안보리 차원의 협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최근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2017년도 12월달에 UN제재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2375호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도발입니다.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다만 어려운 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북한이 ICBM 쐈을 때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UN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협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재 결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2017년도 12월달에 나온 제재 결의안을 뛰어넘는 특별한 제재의 내용을 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제재 결의안의 내용이 북한을 압박하는, 압박 수위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지금 5년간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보면 새롭게 지금 제재 결의를 해서 나올 내용들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압박,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높습니다마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핵 보유국 선언을 한 상황에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전략이 과연 계속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만 갖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능력의 확산, 핵의 확산. 우리가 흔히 비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선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한 것을 인정하고 비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한국의 핵 보유, 또는 일본의 핵 보유, 대만의 핵 보유 이 명분 싸움에서 사실은 또 주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매우 전략적으로 북한 핵 문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대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을 막는 그런 조치까지도 겸해서 가려는 이런 전략적인 입장들을 한미 당국이 마련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에 대한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마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교한 외교적인 전략,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용현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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