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재섭 "당원가입 유도하는 이준석, 신당창당 가능성 낮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재섭 "당원가입 유도하는 이준석, 신당창당 가능성 낮다"

-추가징계 내려질 가능성 높아, 윤리위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2030 득표율 뿐 아닌 온라인 여론 위력 간과하지 말아야

-권성동 징계 형평성에 맞춰도 문제, 안 맞춰도 문제

-가처분 인용 가능성 굉장히 높아, 비대위 본질 안 바뀌고 포장지만 규격 맞춘 정도

-이준석 신당창당 가능성 '거의 제로' 복당 방안 얼마든지 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한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될 듯 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 결과 모두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금 오는 6일 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도 열리고, 또 비대위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이 6일 이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윤리위가 먼저 6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에서 아무래도 당에서 쫓겨나는 중징계 결정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예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재섭> 아무래도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윤리위가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야된다'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있을 후폭풍 같은 것들. 그 이후의 파장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2030 세대를 필두로 한 젊은 세대의 지지층들이 같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좋든, 싫든 2030 세대의 상당 부분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데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텐데.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제명하는 결과를 냈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한 축인 젊은 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030의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2030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재섭>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2030세대의 득표율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2030세대가 가지는 유권자로서의 위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인기를 얻었던 이른바 '짤' 같은 것들을 2030세대가 만들어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2030 세대,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40대, 50대, 60대에게 미쳤던 영향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던 평가는 득표율 내지는 투표율 정도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데이터로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 변동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2030세대가 가지는 위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2030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역시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 있어요. 이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제기가 될 수 있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한다는 것도 문제고,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그냥 징계한다라는 것도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춘다고 그러면 사실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윤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선택적 사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만 왜 그렇게 가혹하게 윤리위 징계를 내리느냐." 이런 비판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선택적 사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여주기식으로 맞춤형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한다면. 애초에 윤리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 사실은 전직 원내대표고,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하는 사유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지금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인의 행보나 말에 대해서 다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윤리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끌고 와서 징계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 지도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법원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당내 어떤 한 기구로서 국회의원들과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적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로 계속 자리를 매김해야 하지, 이렇게 의원들의 행동과 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윤리위 눈치만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형평성을 위해서 맞췄든, 형평성이 아니고 그냥 징계를 올렸든. 둘 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젊은 사람들 말로 이걸 '가불기'에 걸렸다고 하거든요. '가드 불가능 기술'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도저도 못한다는 소리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윤리위가 상당 부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윤리위의 위상이 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로 의원들을 옥죄는 그런 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려진다고 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 현재 비대위 좌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 김재섭> 저는 이번에도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결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김재섭>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했던 가처분 신청 때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인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포장지나 어떤 상자만 규격에 맞춘 정도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지금 당헌당규 문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를 제명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비대위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그 어떤 주변의 일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이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원 역시도 이번 2차 비대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면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김재섭>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2차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당헌당규 개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당헌당규 개정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요건에 관해서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비상상황'으로 정의하고 비대위를 띄울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감과 동시에 재보궐 선거로서 최고위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도 당헌단규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가 좌초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최고위원의 자리를 전국위를 열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비대위도 안 된다, 최고위 보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 두 개 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이재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을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신당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생물"이라는 말이 늘 있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간간히 정치적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 가입 독려라고 하는 것이 제3지대도 아니고, 어떤 본인이 만든 플랫폼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다가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당 창당을 목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을 굳이 본인이 나서서 유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추가 징계를 받아서 제명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차기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해당 행위라든지, 아니면 공천 불복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은 복당 금지하는 규정들이 당헌당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의 지도부가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복당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든지 복당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신당 창당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도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당 창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항도 많고, 사실은 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가능성이 더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신당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복귀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만약에 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을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대표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 김재섭> 그렇죠.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이라는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당이 돼야 사실 공천까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조경태 의원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 굉장히 이질적인 유권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마 조경태 의원도 알고 계실 거고, 그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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