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농촌 살리는 이민정책,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윤재갑 의원, 농축산업 취업이민 비자 신설 등 검토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가인구는 403만명에서 231만명으로 감소해 총인구의 4％ 수준으로 위축됐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5년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평균 2만여명으로,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생산·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 인적자원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숙소 환경과 다른 산업으로의 무단이탈 등 농축산업 종사자로 정식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 9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단기순환 원칙의 현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미국ㆍ뉴질랜드 등 농업 선진국의 취업이민 제도와 같이 중장기적 이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인력 문제와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법무부 사례를 들며 농식품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는 반면 농식품부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감독 기능 전담 ▲외국인 유학생 농업계 고등학교 유치 ▲농축산업 취업이민 비자 신설 등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