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표류하는 망사용료법..여야 서로 "입장 분명히 해라"

망사용료법 여론 악화되자 반대 의견 표출
與 "구글·넷플릭스 공격에 물러났냐", 野 "여당 입장은 뭔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자료 문서 재배포를 지시하며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 법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트위터 화질 제한 사태, 유튜브의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촉구 이후 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 서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면서 다투는 모양새다.

4일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여당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망 사용료 공청회를 했다"며 "이 사이에 구글, 넷플릭스가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 사용료 관련해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비롯해 7명이 관련 법안을 냈다"며 "이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물어볼 게 아니라 여당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서로 간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반쪽 과방위로 전체회의가 운영되던 상황에서 공청회에 대해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들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뤄져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등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트위치 측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요금을 언급하며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망 사용료가 부담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법안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과 비춰봤을 때 기존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날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을 통한 국감 생중계에는 1천여명의 시청자가 몰려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창을 통해 "디지털 보편권이 720p냐", "망 사용료 법안 발의한 의원 나왔다"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감에서도 망 사용료 법을 놓고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며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망 이용료 논란은 콘텐츠 제공자 부담뿐 아니라 창작자 문제도 있다. 국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갈등만 유발하는데 주무 부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법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 망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정부와 국회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우리 과방위 국감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다"며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답변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망 사업자(ISP)들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인해 이전과 달리 글로벌 CP가 망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망 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