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 두고 충돌..IRA법 정부 대응 두고 질타

2022. 10.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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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제위기 해법이 논의되어야 할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쟁점이 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규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멀쩡한 청와대를 놓아두고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에서 추정한 비용은 1조 원 정도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무려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동의 못한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은 496억 원. 그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고…."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추 부총리는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초안이 공개된 지난 7월 27일, 이창양 장관이 휴가를 간 것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IRA 통과) 이전에 전혀 낌새도 못챘습니까?" = "이런 법이 통과됐다는 정보 정도는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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