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高 위기 엄습했지만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가 경제 전반을 엄습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대응 태도를 쟁점화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민주당 측 비판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며 "대외건전성이나 실물경제도 지금과 판이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경제) 복합위기기 때문에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구조적 대책을 다 (이행)하고 있고, 정보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거의 다 공개한 상태"라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당시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있다"며 "경제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특히 추 부총리가 언급한 '10월 물가정점론'의 근거도 따졌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 요금이 10월부터 일부 상승요인이 있다"며 "(시기를) 더 일찍 잡고 싶었지만, 10월이 그나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경쟁과 관련해선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은행) 수익이 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권도 문제의식을 갖고, 경영진·근로자들이 사회적 걱정에 대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기록적인 무역적자가 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갚아야 할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등 복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전 김영삼 정부 책임자들과 비슷한 말만 하고 있어 섬뜩하다"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먼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비상체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