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갑론을박'.. "대다수 찬성" vs "개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쪽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79.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의 순이었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