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여당이 '文정부 알박기' 지목한 17곳 감사"

"文 전 대통령까지 표적" 강력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알박기'가 이뤄졌다고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곳에 대해 사실상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감사는 자료를 요구한 뒤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보강 자료 등을 요구하는 예비감사를 거치고서 본격적인 실지 감사(본감사)에 들어가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이 52개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감사원이 30곳에 대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52개 공공기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알박기 인사'의 사례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총 59명"을 지목해 문재인 정부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감사원은 자료를 요구한 30곳 가운데 17곳에 대해선 예비감사를 진행했거나 실지 감사 시행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예비감사·실지감사에 착수한 17곳 가운데 15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곳은 지난 8월 기관장이 임명된 신용보증기금과 현재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가스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15곳 중에선 기관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곳이 12곳이었고, 올해 기관장이 임명된 경우도 6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채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전방위적 표적 감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생을 살펴야 할 시기에 '내 편, 네 편'을 나눠 감사라는 테두리에 옭아매 내쫓겠다는 인식 자체가 구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 감사원의 전방위적 공공기관 감사는 통과의례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8월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놔 공공기관장 물갈이 토대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정성 점검 확대 실시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위 및 내부통제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