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실질대책 추진".. 원희룡 콕 집어 지시

비판여론 상승.. 국토부에 주의
국민이 체감 가능한 방안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자 원 장관에게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국민들에 설명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에 공개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다.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1기 신도시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국토부의 주거공급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만 설명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1기 신도시 사업이 가장 관심도 높은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추진계획이나 설명을 하지 않아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없는 원 장관을 지목해 대책을 주목한 것도 1기 신도시 관련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 계속 지금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가 경제불안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경제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가겠다"고 했다. 이어 "9월 27일자 뉴욕의 피치가 해외 신인도를 평가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라는 대외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