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尹, 잠꼬대서라도 비속어 썼다면 국민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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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해외 순방이 외교 참사? 윤 정부 들어 드디어 외교 정상화 이뤄져
- 야당은 이번 사안으로 탄핵 정국 마련해 보겠다는 의도, 지난 여름부터 시도 있어
- MBC, 비속어 논란 떠나서도 자막을 과장 허위로 단 것 같아
- 윤석열 유별난 지점 있어, 직분 수행 충실하게 하고 비속어 사용 안 해
-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자체가 무례? 문 전 대통령 시대착오적 발상
- 절차적 하자 있었다면 감사원이 예의 벗어난 것, 문 전 대통령이 타일렀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4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국감장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해외에 꽤 길게 다녀오신 것 같던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신평: 네. 동유럽 쪽으로 몇 나라 둘러보고 왔는데요. 뜻밖에 제가 코로나를 묻혀 와서 직접 출연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얼른 건강 챙기세요.

◆신평: 괜찮습니다.

◇주진우: 변호사님이 유럽 다녀갔을 때 유럽 간 사이에 해외 순방 중에 발언 논란으로 좀 어수선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 어찌 보셨습니까?

◆신평: 제가 폴란드에 가서 이번에 우리 K2전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죠. 대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수출의 영웅 두 분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K2전차가 180대분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1,000대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K2전차의 수출에 있어서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가서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산 수출의 어떤 물꼬를 확 텄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가 외교 참사다 또 국격의 실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드디어 외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변호사님, 나토 정상회담 갔을 때는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미국 순방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신평: 저는 말이죠, 이 현상에 숨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적폐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이 적폐 청산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또 나아가서 탄핵 정국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있다?

◆신평: 그렇죠. 지난여름부터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우병 파동의 영웅인 우희종 교수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이슈를 재점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든지 군데군데에서 탄핵의 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일단 논란을 일으킨 거는, 논란은 윤 대통령의 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평: 저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은 이 2개의 상충하는 힘의 대결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그런데 그 힘의 대결을 떠나서 이런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좀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좀 봉합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평: 비속어를 과연 사용했다 그러면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잠꼬대에서라도 이런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속어, 그 당시에 녹음한 것을 음성 분석을 해보니까 또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또 분석하는 그런 기류들이 또 유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평: 저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주진우: 안 들었어요?

◆신평: 네.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전문가의 영역이 있지만 또 전 국민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X 팔린다 그리고 뭐 또 XX 이런 거는 또 들리거든요.

◆신평: 주 샘은 그 말 들리십니까?

◇주진우: 들리죠. 그건 전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X 팔린다 그런 것도, XX 이런 부분은요.

◆신평: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건 심지어는 잠꼬대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논란은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신평: 그렇죠.

◇주진우: 아무튼 논란은 커지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MBC를 고발하고 이건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평: 만약에 비속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여권의 대응이 어떤 이해를 하는 면이 있죠. 그러나 MBC에서 그런 비속어를 떠나서라도 자막을 좀 과장되게 또는 허위로 단 것은 또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이런 MBC나 기자 데스크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하나의 목표. 탄핵 정국의 소송이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야당 혹은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그마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걸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문제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평: 대체로 말하면 그렇죠. 특히 우희종 교수 같은 분이 다시 맹활약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 같은 국민이 보기에는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주진우: 아니, 우희종 교수는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평: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말한 것을 훨씬 더 나아가서 많은 세력들을 조직화해서 강력한 힘을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 검사 몇 년 하면 비속어 막 욕설이 입에 붙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검사들의 하나의 어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도 좀 마찬가지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법 운영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잘못된 사법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또 검사나 판사들이 국민 위에 위압적으로 군림해 온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진우: 있었죠.

◆신평: 그래서 이 판검사를 지낸 분들이 그런 특수한 용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그런 현상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근데 검사들 중에서도 또 바른말, 고운 말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잠꼬대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신평: 그런데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하면서도. 제가 들은 말입니다. 검찰 하면서도 다른 검사들하고는 좀 유별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검사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에 휩쓸리지 않고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게 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접하면서 윤 대통령 입에서 이런 비속어가 나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주진우: 비속어 자주 사용하십니다, 평소에. 뒤에서는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지지도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변호사님, 이 지지율의 변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평: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어떤 검사 투의 용어를 아직 버리지 못한 데 대해서 만약에 그런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 여기 이 반발을 우리는 여권에서는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좀 여쭤볼게요.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요구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평: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자체가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짓이라고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만한 태도죠. 그러나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하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켜보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가까이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 이런 짓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력하게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이게 다른,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걸 다 파악하고 감사를 끝내고 대통령한테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서면 조사 요구를 여기저기에 이렇게 같이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신평: 그런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디다. 그런 경우라면 감사원이 조금 예의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그런 점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타이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감사원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거 30여 곳이 모두 전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장으로 있는 곳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신평: 그렇게 광범위하게 감사원의 감사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나치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방통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지금 정무직 아닙니까? 이런 정무직의 기관장은 과거의 오래된 관례에 따라서 깨끗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시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길을 비켜주는 게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또 여권에서는 좀 과도하게 성급하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쌍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변호사님, 청와대 영빈관은 사용하지 않겠다,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영빈관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안 짓겠다고 했고요. 청와대 영빈관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평: 청와대 영빈관이 제가 알기로는 탁현민 전 비서관도 이것이 구민회관 정도.

◇주진우: 좀 낡았다고 했죠.

◆신평: 낡았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신축의 의도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신축하면 후임 정부가 쓰는 것이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협치는 보이지 않고요. 통합도 화합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좀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야 될까요?

◆신평: 글쎄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 어지러운 나라를 보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분들 이 많은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 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폭등.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저 역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적폐 청산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이미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세력이 존망을 건 싸움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수습돼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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