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양수 의원 "수입밥쌀 막겠다던 文정부, 수급 고려않고 5년 내내 판매"

국감 보도자료서 지적
“농민 어려울 때 수입밥쌀 시판 없어야”

전 정부의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밥쌀용 수입쌀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수입밥쌀이 국내 시장에 꾸준히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밥쌀용 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만ｔ가량 수입돼 연간 2만3000∼4만3000ｔ 국내 시장에 판매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막겠다”고 했고,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수입밥쌀을 국민 밥상에 안오르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지만, 정작 정권이 바뀌는 순간까지 수입밥쌀이 국내 시장에 꾸준히 공급됐다고 이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2021년은 평년보다 많은 4만4000ｔ의 밥쌀을 수입했으며 4만3000ｔ을 판매했다. 판매량으로 비교하면 2017년보다 6배 이상, 직전 4년간 평균치인 2만1500ｔ보다 2배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린 셈이다. 올해는 산지 쌀값이 전년대비 25％나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4월까지 매달 4000∼6000ｔ의 수입밥쌀을 지속 판매했고, 9월19일에 이르러서야 판매를 중단했다. 이 의원은 “9월까지 공매입찰로 나온 수입밥쌀 2만2000ｔ이 시장에 풀리면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 투입한 약 500억원의 시장격리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까지 나서서 농민들께 ‘수입밥쌀을 들여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 실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요즘처럼 생산비 증가에 쌀값 하락까지 겹쳐 농민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면 수입밥쌀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