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공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오늘(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의 수사 종결에 현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쪽 해역에서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후 살해당하고 훼손까지 6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동안 정부·군이 구조 조처를 하지 않아 ‘살인방조’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에 대한 결정을 탑 다운 식으로 내린 것”이라며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국기 문란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NSC 개최 8일 뒤 해경은 수사 종결 여부를 논의한 수사심의위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했을 뿐”이라며 “NSC에서 수사 종결에 대해 논의한 적 분명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