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2. 10. 4.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선임병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선임병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BBC 시사코미디 프로 등장에…이준석 ″어떻게 해석해도 망했다″
-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간 일시 석방...형집행정지 결정
- 1020세대 마약중독 급증…″마약청정국 지위 잃어″
-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학생들…″급식실 배출 '조리흄' 대책 마련해야″
- 슬기 '레드벨벳 활동 후 8년 만에 솔로, 지금이 적기라 생각'
-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마약 전과' 김부선 ″돈스파이크 안타까워…마약중독자는 환자″
- ″마약검사비 120만원, 내가 냈다″…경찰 체포 상황 전한 이상보
- ″폭행당한 박수홍, 신변보호 요청 무시당해″ 주장
- 교촌치킨 ″가맹점 카놀라유 공급가 인상…치킨값은 그대로″